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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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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3건 (전체 169건)

  1.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

    선고 2020-08-13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2.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10도2615

    선고 2010-06-2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민사 1심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5997

    선고 2003-09-09보증금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건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소외 회사는 부도처리되어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는 이행보증을 요구하였음. 이후 피고 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시공업체로서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였으나, 선금정산 및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