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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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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법원 2020도3996

    선고 2021-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