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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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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5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4674

    선고 2024-11-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선고 2023-06-07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하부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3.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6도14559

    선고 2020-04-0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들의 소속 근로자들이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4.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22

    선고 2016-08-25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체임버에 진입하여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다.
  5.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01

    선고 2015-05-22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3은 맨홀에서 작업 중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공소외 2는 공소외 3을 구하려다 의식불명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