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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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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5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감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

    선고 2020-08-2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전류가 흐르는 배전선 인근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전되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행정 항소심(2심)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

    선고 2020-07-02영업정지처분등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
  3.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01

    선고 2015-05-22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3은 맨홀에서 작업 중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공소외 2는 공소외 3을 구하려다 의식불명에 빠졌다.
  4. 민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7다82059

    선고 2010-05-13구상금
    사건 요약 · AI 추출이동식 크레인의 곤돌라에서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킨 결과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5.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7도7987

    선고 2008-08-11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30일 계룡육교 철거공사 현장에서 강교빔 4개가 도괴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