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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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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건 (전체 169건)

  1. 형사 1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610

    선고 2014-07-03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한 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