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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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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4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0도8885

    선고 2012-01-27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9도3835

    선고 2010-02-25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버킷굴삭기를 대여하면서 운전원을 파견하였으나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3. 행정 상고심(3심)

    대법원 2007두15391

    선고 2009-07-09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고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4.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4도8875

    선고 2006-01-1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이 제과류 제조업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면서 인터록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