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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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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8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협착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2316

    선고 2023-12-28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2. 형사 항소심(2심) 기타 · AI 분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노167

    선고 2023-08-23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법리 판단 및 양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
  3.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0도9188

    선고 2022-07-14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은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주장됩니다.
  4. 형사 상고심(3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법원 2020도3996

    선고 2021-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5.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9도12986

    선고 2021-04-29산업안전보건법위반
  6. 민사 1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가합30217

    선고 2020-06-09근로에관한소송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며, 석회석과 고령토를 채광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한다. ○○은 피고와 계약에 따라 채광 및 조쇄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생산량 결정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7. 행정 항소심(2심)

    대전고등법원 2012누483

    선고 2013-01-10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판결문 발췌에서 산업재해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8.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선고 2007-02-1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12월 29일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청천역 내 육교철거작업 현장에서 해체된 육교지주대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지주대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