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검색 결과

1.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선고 2025-06-13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2. 형사 항소심(2심) 붕괴 · AI 분류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

   선고 2025-02-21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 해체공사는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해 건물 1층 바닥 보가 붕괴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과다한 살수가 이루어져 토사 이동과 지하층 포화 상태로 인해 1층 바닥 보가 파괴되었다.
3.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4674

   선고 2024-11-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4.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

   선고 2024-09-1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22년 8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 중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5. 형사 상고심(3심) 협착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2316

   선고 2023-12-28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6.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선고 2023-06-07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하부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7.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고합95

   선고 2023-04-26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8. 형사 1심 붕괴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선고 2022-09-07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다.
9.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0도9188

   선고 2022-07-14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은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주장됩니다.
10.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9도14416

    선고 2022-04-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지 않은 채 사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