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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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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29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법원 2020도3996

    선고 2021-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2.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9도12986

    선고 2021-04-29산업안전보건법위반
  3.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4. 형사 상고심(3심) 폭발 · AI 분류

    대법원 2014도3542

    선고 2014-05-2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13년 3월 14일,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맨홀설치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을 겪었다.
  5. 형사 항소심(2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13노2217

    선고 2014-02-19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사일로 내부에서 플러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과 비계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6.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3도1602

    선고 2013-11-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1이 화물트럭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피고인 2와 피고인 3 회사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집게차 운전과 상차작업을 진행하였다.
  7.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8.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0도8885

    선고 2012-01-27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9.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834

    선고 2010-09-0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0.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9도3835

    선고 2010-02-25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버킷굴삭기를 대여하면서 운전원을 파견하였으나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