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검색 결과

1. 형사 항소심(2심) 붕괴 · AI 분류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

   선고 2025-02-21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 해체공사는 성토체의 하중으로 인해 건물 1층 바닥 보가 붕괴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과다한 살수가 이루어져 토사 이동과 지하층 포화 상태로 인해 1층 바닥 보가 파괴되었다.
2.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4674

   선고 2024-11-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3. 형사 1심 붕괴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선고 2022-09-07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다.
4.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0도9188

   선고 2022-07-14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은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주장됩니다.
5. 형사 상고심(3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법원 2020도3996

   선고 2021-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6.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7.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15도8621

   선고 2016-03-2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
8. 형사 1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610

   선고 2014-07-03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한 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9.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2515

   선고 2011-09-2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을 넘어 이미 설치된 낙하방지망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람에 흔들린 측면 방지망이 피해자가 딛고 서 있는 전면 방지망의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추락하였다.
10.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834

    선고 2010-09-0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