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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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사 1심 붕괴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선고 2022-09-07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다.
12.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9도14416

    선고 2022-04-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지 않은 채 사용하게 하였다.
13.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6도14559

    선고 2020-04-0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들의 소속 근로자들이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14.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15.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22

    선고 2016-08-25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체임버에 진입하여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다.
16. 형사 1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610

    선고 2014-07-03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한 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17. 형사 상고심(3심) 폭발 · AI 분류

    대법원 2014도3542

    선고 2014-05-2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13년 3월 14일,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맨홀설치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을 겪었다.
18. 형사 항소심(2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13노2217

    선고 2014-02-19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사일로 내부에서 플러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과 비계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19.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고단414

    선고 2012-10-25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폐기물 상차작업 중 집게차의 그래플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