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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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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34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2515

    선고 2011-09-2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을 넘어 이미 설치된 낙하방지망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람에 흔들린 측면 방지망이 피해자가 딛고 서 있는 전면 방지망의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추락하였다.
  2.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3252

    선고 2010-11-11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철근의 붕괴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철근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834

    선고 2010-09-0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4.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8고정435

    선고 2008-10-2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떨어져 공소외 3이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5.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8노104

    선고 2008-08-20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방송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 중 개구부 덮개가 열려있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6.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7도7987

    선고 2008-08-11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30일 계룡육교 철거공사 현장에서 강교빔 4개가 도괴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7.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7고정257

    선고 2008-01-24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제된 상태에서 덮개가 열려있는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8.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6도8874

    선고 2007-03-29산업안전보건법위반
  9.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4도8875

    선고 2006-01-1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이 제과류 제조업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면서 인터록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
  10.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선고 2005-03-31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22일, 의정부시 금오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하던 중 해체된 난간대 부근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