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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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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7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4674

    선고 2024-11-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

    선고 2024-09-1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22년 8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 중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3. 민사 상고심(3심) 누출 · AI 분류

    대법원 2018다288662

    선고 2023-11-09정직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요약 · AI 추출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면 △△리 소재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어 근로자들이 오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민사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선고 2023-05-12손해배상(산)ㆍ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은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이 길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아 왔다. 특히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시간 48분을 일했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45분이 전부였다.
  5. 형사 상고심(3심) 폭발 · AI 분류

    대법원 2021도11288

    선고 2022-07-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에스아이테크 소속 근로자가 포천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의 속도감지장치 확인 작업 중 석탄 분진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6.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9도14416

    선고 2022-04-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지 않은 채 사용하게 하였다.
  7.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5도6326

    선고 2022-01-13변호사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
  8. 형사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선고 2020-10-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요약 · AI 추출...
  9.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6도14559

    선고 2020-04-0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들의 소속 근로자들이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10.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