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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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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7건 (전체 169건)

  1. 민사 1심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2674

    선고 2017-09-01손해배상(기)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지장물 보상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형사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선고 2015-04-17변호사법위반ㆍ폭행
    사건 요약 · AI 추출...
  3.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247

    선고 2011-11-30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고용노동부에서 원고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기초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자를 판단하여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4.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55

    선고 2007-07-10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들은 참가인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들로, 원고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5.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322

    선고 2007-04-2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
  6.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선고 2007-02-1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12월 29일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청천역 내 육교철거작업 현장에서 해체된 육교지주대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지주대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선고 2005-03-31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22일, 의정부시 금오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하던 중 해체된 난간대 부근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