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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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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7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감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

    선고 2020-08-2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전류가 흐르는 배전선 인근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전되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형사 항소심(2심) 붕괴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

    선고 2020-06-1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2017년 8월 10일, 제천시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3.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4. 민사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68

    선고 2016-08-18손해배상등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이 금형세척작업 중 신너와 도료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벤젠에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5. 민사 항소심(2심)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

    선고 2015-12-08임금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6. 형사 상고심(3심) 화재 · AI 분류

    대법원 2004도74

    선고 2004-05-14증거인멸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F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7. 민사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897

    선고 1989-01-12손해배상(기)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회사의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원고에게 진폐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회사는 방진벽과 스프링클러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