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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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고합95

    선고 2023-04-26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12. 형사 1심 붕괴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선고 2022-09-07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다.
13.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0도9188

    선고 2022-07-14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은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주장됩니다.
14.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9도14416

    선고 2022-04-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지 않은 채 사용하게 하였다.
15. 형사 상고심(3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법원 2020도3996

    선고 2021-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16.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17. 형사 항소심(2심)

    청주지방법원 2019노211

    선고 2019-09-2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8.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19. 민사 1심 누출 · AI 분류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663

    선고 2018-05-16정직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요약 · AI 추출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면 △△리에 있는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어 소방본부와 유관기관이 대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22

    선고 2016-08-25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체임버에 진입하여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