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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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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51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선고 2015-04-17변호사법위반ㆍ폭행
    사건 요약 · AI 추출...
  2.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13도3242

    선고 2014-08-28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굴착작업 중 노후한 담장 붕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3. 형사 상고심(3심) 폭발 · AI 분류

    대법원 2014도3542

    선고 2014-05-2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13년 3월 14일,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맨홀설치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을 겪었다.
  4. 형사 항소심(2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13노2217

    선고 2014-02-19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사일로 내부에서 플러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과 비계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5.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3도1602

    선고 2013-11-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1이 화물트럭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피고인 2와 피고인 3 회사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집게차 운전과 상차작업을 진행하였다.
  6. 민사 상고심(3심) 협착 · AI 분류

    대법원 2011다60247

    선고 2013-11-28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작업장에서 사출작업을 하던 중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의 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7.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8.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고단414

    선고 2012-10-25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폐기물 상차작업 중 집게차의 그래플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
  9.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2515

    선고 2011-09-2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을 넘어 이미 설치된 낙하방지망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람에 흔들린 측면 방지망이 피해자가 딛고 서 있는 전면 방지망의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추락하였다.
  10.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1누2141

    선고 2011-09-27직권휴직처분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정신적 문제로 인해 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