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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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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51건 (전체 169건)

  1.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선고 2007-02-1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12월 29일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청천역 내 육교철거작업 현장에서 해체된 육교지주대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지주대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민사 상고심(3심) 화재 · AI 분류

    대법원 2004다44506

    선고 2006-09-28손해배상(산)등
    사건 요약 · AI 추출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3.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선고 2005-03-31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22일, 의정부시 금오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하던 중 해체된 난간대 부근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4.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0다7301

    선고 2002-11-26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
  5. 민사 상고심(3심) 화재 · AI 분류

    대법원 97다12082

    선고 1999-02-23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1993년 7월 14일, 용접작업 중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튀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화재가 번지면서 작업자가 사망했다.
  6. 민사 항소심(2심) 화재 · AI 분류

    서울고등법원 98나9276

    선고 1999-02-12손해배상(기)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제공된 가건물의 2층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제12 흉추 방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7. 민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97다44676

    선고 1998-01-23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소외 2는 대명스키장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의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적재함에 깔려 사망했다.
  8. 민사 상고심(3심) 감전 · AI 분류

    대법원 96다53086

    선고 1997-04-25손해배상(기)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이 전기드릴을 점검하다가 임시로 가설된 콘센트에 연결한 후 누전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9. 민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95다45156

    선고 1996-07-26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목수 망 소외 6이 4층 방안 내부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창틀 바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10.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94도660

    선고 1994-05-24업무상과실치사ㆍ엄무상과실치상ㆍ엄무상과실기차전복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낙동강변에서 경부선 철도 밑을 굴착하던 중 지층구조가 갑작스럽게 바뀌어 암반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붕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