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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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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4건 (전체 169건)

  1.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1누2141

    선고 2011-09-27직권휴직처분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정신적 문제로 인해 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행정 상고심(3심)

    대법원 2007두15391

    선고 2009-07-09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고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3.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55

    선고 2007-07-10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들은 참가인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들로, 원고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4. 형사 상고심(3심) 화재 · AI 분류

    대법원 2004도74

    선고 2004-05-14증거인멸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F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