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검색 결과

1. 민사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선고 2023-05-12손해배상(산)ㆍ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은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이 길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아 왔다. 특히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시간 48분을 일했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45분이 전부였다.
2. 민사 항소심(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나13205

   선고 2022-10-13임금
   사건 요약 · AI 추출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 했으나, 이를 무효라고 판단.
3.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0도9188

   선고 2022-07-14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은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주장됩니다.
4. 형사 상고심(3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법원 2020도3996

   선고 2021-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5. 민사 1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가합30217

   선고 2020-06-09근로에관한소송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며, 석회석과 고령토를 채광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한다. ○○은 피고와 계약에 따라 채광 및 조쇄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생산량 결정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6.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7. 민사 1심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2674

   선고 2017-09-01손해배상(기)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지장물 보상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8.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22

   선고 2016-08-25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체임버에 진입하여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다.
9. 민사 상고심(3심) 협착 · AI 분류

   대법원 2011다60247

   선고 2013-11-28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작업장에서 사출작업을 하던 중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의 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0. 민사 항소심(2심) 협착 · AI 분류

    대구고등법원 2010나9475

    선고 2011-06-29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11월 15일 원고는 사출작업 중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집어넣다가 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하금형이 상승하여 오른팔, 손목 등에 압착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