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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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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30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1도17523

    선고 2022-08-3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0도9188

    선고 2022-07-14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이 사건은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주장됩니다.
  3. 형사 상고심(3심) 감전 · AI 분류

    대법원 2020도12560

    선고 2022-03-3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었으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시행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관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거나 관련 법령상의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형사 상고심(3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법원 2020도3996

    선고 2021-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5. 민사 항소심(2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60103

    선고 2020-02-05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가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잘못이 있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6.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7.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15도8621

    선고 2016-03-2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
  8.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01

    선고 2015-05-22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3은 맨홀에서 작업 중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공소외 2는 공소외 3을 구하려다 의식불명에 빠졌다.
  9. 형사 1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610

    선고 2014-07-03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한 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10.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2515

    선고 2011-09-2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을 넘어 이미 설치된 낙하방지망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람에 흔들린 측면 방지망이 피해자가 딛고 서 있는 전면 방지망의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추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