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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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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30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834

    선고 2010-09-0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10도2615

    선고 2010-06-2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민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7다82059

    선고 2010-05-13구상금
    사건 요약 · AI 추출이동식 크레인의 곤돌라에서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킨 결과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4.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030

    선고 2009-05-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방지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함.
  5.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8노104

    선고 2008-08-20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방송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 중 개구부 덮개가 열려있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6.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7도7987

    선고 2008-08-11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30일 계룡육교 철거공사 현장에서 강교빔 4개가 도괴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7.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8노1468

    선고 2008-07-17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8.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7고정257

    선고 2008-01-24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제된 상태에서 덮개가 열려있는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9.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선고 2007-02-1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12월 29일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청천역 내 육교철거작업 현장에서 해체된 육교지주대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지주대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 형사 항소심(2심)

    대구지방법원 2005노901

    선고 2005-06-2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대구 - 포항 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목성교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일양토건에 하도급 준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