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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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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4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8노104

    선고 2008-08-20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방송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 중 개구부 덮개가 열려있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3. 형사 상고심(3심) 화재 · AI 분류

    대법원 2004도74

    선고 2004-05-14증거인멸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F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 민사 1심

    서울지방법원 99가합75907

    선고 2002-02-08임금ㆍ임금등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회사는 선박 수리 및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이 근무하였으며, 퇴직금과 미지급수당에 대한 분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