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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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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3252

    선고 2010-11-11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철근의 붕괴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철근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