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검색 결과

1. 형사 항소심(2심)

   청주지방법원 2019노211

   선고 2019-09-2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 민사 항소심(2심) 누출 · AI 분류

   대전고등법원 2018나12405

   선고 2018-10-31정직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 회사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작업 중지 및 대피를 권장하였으나 피고 측에서는 대피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3. 민사 1심 누출 · AI 분류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663

   선고 2018-05-16정직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요약 · AI 추출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면 △△리에 있는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어 소방본부와 유관기관이 대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4.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0도8885

   선고 2012-01-27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5.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9도3835

   선고 2010-02-25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버킷굴삭기를 대여하면서 운전원을 파견하였으나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6.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8노3443

   선고 2009-04-2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3이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져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7.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8고정435

   선고 2008-10-2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떨어져 공소외 3이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8.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4도8875

   선고 2006-01-1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이 제과류 제조업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면서 인터록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
9.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87다카1609

   선고 1988-04-12손해배상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나 책상을 열려고 하던 중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뇌실질 내출혈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