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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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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28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3252

    선고 2010-11-11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철근의 붕괴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철근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10도2615

    선고 2010-06-2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030

    선고 2009-05-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방지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함.
  4.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7고정257

    선고 2008-01-24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제된 상태에서 덮개가 열려있는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5.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5도3108

    선고 2005-09-0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6.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96도776

    선고 1997-01-2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배임수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ㆍ도로법위반ㆍ건축법위반
  7.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94도2513

    선고 1994-12-27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건설기술관리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8.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91도2642

    선고 1991-12-10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지반의 붕괴로 인해 근로자 C가 협착 사망케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