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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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사 1심 붕괴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선고 2022-09-07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다.
12. 형사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선고 2020-10-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요약 · AI 추출...
13. 형사 항소심(2심) 붕괴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

    선고 2020-06-1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2017년 8월 10일, 제천시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14.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15.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16. 형사 항소심(2심)

    부산지방법원 2015노4075

    선고 2016-05-26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7.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54

    선고 2014-12-19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18. 형사 1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610

    선고 2014-07-03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한 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19. 형사 항소심(2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13노2217

    선고 2014-02-19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사일로 내부에서 플러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과 비계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20.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