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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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1심 붕괴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선고 2022-09-07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다.
2.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4. 형사 항소심(2심)

   부산지방법원 2015노4075

   선고 2016-05-26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5.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 형사 항소심(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906

   선고 2012-11-22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7.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8고정435

   선고 2008-10-2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떨어져 공소외 3이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8.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7고정257

   선고 2008-01-24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제된 상태에서 덮개가 열려있는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9. 형사 항소심(2심) 폭발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6노1762

   선고 2006-11-1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9월 13일 14시경 폭발 사고로 인해 공소외 1이 사망하였으나, 보고기한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