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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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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9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형사 항소심(2심)

    청주지방법원 2019노211

    선고 2019-09-2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3. 형사 1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고합266

    선고 2019-05-1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4. 형사 항소심(2심)

    부산지방법원 2015노4075

    선고 2016-05-26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5. 형사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선고 2015-04-17변호사법위반ㆍ폭행
    사건 요약 · AI 추출...
  6.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7.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고단414

    선고 2012-10-25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폐기물 상차작업 중 집게차의 그래플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
  8.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2515

    선고 2011-09-2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을 넘어 이미 설치된 낙하방지망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람에 흔들린 측면 방지망이 피해자가 딛고 서 있는 전면 방지망의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추락하였다.
  9. 형사 항소심(2심) 협착 · AI 분류

    부산지방법원 2004노2765

    선고 2004-12-0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장 건물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에 인터로크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승강기 내에서 협착 사고를 당해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