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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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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4건 (전체 169건)

  1.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8고정435

    선고 2008-10-2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떨어져 공소외 3이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3.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7고정257

    선고 2008-01-24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제된 상태에서 덮개가 열려있는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4. 형사 항소심(2심) 폭발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6노1762

    선고 2006-11-1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9월 13일 14시경 폭발 사고로 인해 공소외 1이 사망하였으나, 보고기한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