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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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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3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기타 · AI 분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노167

    선고 2023-08-23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법리 판단 및 양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형사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선고 2020-10-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요약 · AI 추출...
  3. 형사 항소심(2심) 감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

    선고 2020-08-2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전류가 흐르는 배전선 인근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전되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4.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5. 형사 항소심(2심)

    청주지방법원 2019노211

    선고 2019-09-2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6.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22

    선고 2016-08-25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체임버에 진입하여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다.
  7. 형사 항소심(2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01

    선고 2015-05-22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3은 맨홀에서 작업 중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공소외 2는 공소외 3을 구하려다 의식불명에 빠졌다.
  8. 형사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선고 2015-04-17변호사법위반ㆍ폭행
    사건 요약 · AI 추출...
  9.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노353

    선고 2013-01-22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1이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피고인 1은 그래플을 조작하며 공소외 1의 안전 확인 없이 작업을 진행.
  10.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8노3443

    선고 2009-04-2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3이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져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