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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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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94도660

    선고 1994-05-24업무상과실치사ㆍ엄무상과실치상ㆍ엄무상과실기차전복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낙동강변에서 경부선 철도 밑을 굴착하던 중 지층구조가 갑작스럽게 바뀌어 암반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붕괴 사고.
  2. 민사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9548

    선고 1992-04-29손해배상(산)
  3.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91도2642

    선고 1991-12-10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지반의 붕괴로 인해 근로자 C가 협착 사망케 한 사건.
  4. 민사 항소심(2심)

    대구고등법원 88나3049

    선고 1990-01-12손해배상(산)
  5.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88다카32418

    선고 1989-12-12손해배상(산)
  6.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88다카33190

    선고 1989-08-08손해배상(산)
  7. 민사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897

    선고 1989-01-12손해배상(기)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회사의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원고에게 진폐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회사는 방진벽과 스프링클러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8.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87다카1609

    선고 1988-04-12손해배상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나 책상을 열려고 하던 중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뇌실질 내출혈로 사망함.
  9. 형사 항소심(2심)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203

    선고 1985-01-15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사건 요약 · AI 추출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퇬직금과 재직 중인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