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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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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34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협착 · AI 분류

    부산지방법원 2004노2765

    선고 2004-12-0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장 건물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에 인터로크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승강기 내에서 협착 사고를 당해 사망함.
  2. 형사 상고심(3심) 화재 · AI 분류

    대법원 2004도74

    선고 2004-05-14증거인멸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F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3.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95도230

    선고 1995-05-2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
  4.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87다카1609

    선고 1988-04-12손해배상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나 책상을 열려고 하던 중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뇌실질 내출혈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