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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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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9도3835

    선고 2010-02-25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버킷굴삭기를 대여하면서 운전원을 파견하였으나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2. 행정 상고심(3심)

    대법원 2007두15391

    선고 2009-07-09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고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3.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030

    선고 2009-05-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방지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함.
  4.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8노3443

    선고 2009-04-2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3이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져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5.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8다63192

    선고 2009-01-15손해배상(기)
  6.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08누18153

    선고 2009-01-14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7.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8고정435

    선고 2008-10-2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게 1.1톤의 버킷이 떨어져 공소외 3이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8.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 2008노104

    선고 2008-08-20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방송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 중 개구부 덮개가 열려있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9.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7도7987

    선고 2008-08-11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30일 계룡육교 철거공사 현장에서 강교빔 4개가 도괴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0.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대구지방법원 2008노1468

    선고 2008-07-17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