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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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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민사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2330

    선고 2011-09-07손해배상(기)등
  2. 민사 1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066

    선고 2011-08-24손해배상(기)
  3. 민사 항소심(2심) 협착 · AI 분류

    대구고등법원 2010나9475

    선고 2011-06-29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2005년 11월 15일 원고는 사출작업 중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집어넣다가 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하금형이 상승하여 오른팔, 손목 등에 압착상을 입었다.
  4. 민사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894

    선고 2011-06-10해고무효확인등
  5.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3252

    선고 2010-11-11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철근의 붕괴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철근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6. 형사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182

    선고 2010-10-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ㆍ배임수재ㆍ배임증재
  7.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8도7834

    선고 2010-09-0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8.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10도2615

    선고 2010-06-2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9. 민사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31

    선고 2010-06-22손해배상(기)
  10. 민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7다82059

    선고 2010-05-13구상금
    사건 요약 · AI 추출이동식 크레인의 곤돌라에서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킨 결과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