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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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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행정 상고심(3심)

    대법원 2006두8341

    선고 2006-09-2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6도388

    선고 2006-09-08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3.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1968

    선고 2006-05-16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행정 1심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600

    선고 2006-04-26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5.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4도8875

    선고 2006-01-1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이 제과류 제조업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면서 인터록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
  6. 형사 항소심(2심)

    창원지방법원 2004노2001

    선고 2005-12-27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7.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5도3108

    선고 2005-09-0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8.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03누9734

    선고 2005-09-07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9. 형사 항소심(2심)

    대구지방법원 2005노901

    선고 2005-06-2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이 대구 - 포항 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목성교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일양토건에 하도급 준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10.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880

    선고 2005-06-08파면처분등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