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검색어

문장, 낱말, 사건번호 모두 됩니다. 비워 두면 조건에 맞는 사건을 최신순으로 보여 줍니다.

지금은 의미 검색을 쓸 수 없어 키워드 검색만 적용됩니다.

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선고 2005-03-31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5월 22일, 의정부시 금오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하던 중 해체된 난간대 부근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 형사 항소심(2심) 협착 · AI 분류

    부산지방법원 2004노2765

    선고 2004-12-02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장 건물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에 인터로크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승강기 내에서 협착 사고를 당해 사망함.
  3. 형사 상고심(3심) 화재 · AI 분류

    대법원 2004도74

    선고 2004-05-14증거인멸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F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 민사 1심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5997

    선고 2003-09-09보증금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건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소외 회사는 부도처리되어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는 이행보증을 요구하였음. 이후 피고 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시공업체로서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였으나, 선금정산 및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
  5. 민사 1심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4016

    선고 2003-06-18손해배상(기)
  6.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00다7301

    선고 2002-11-26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
  7. 민사 1심

    서울지방법원 99가합75907

    선고 2002-02-08임금ㆍ임금등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회사는 선박 수리 및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이 근무하였으며, 퇴직금과 미지급수당에 대한 분쟁이 있다.
  8.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95도2870

    선고 1999-07-15건축법위반
  9. 형사 항소심(2심)

    제주지방법원 99노1

    선고 1999-04-14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10. 형사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99노521

    선고 1999-04-13건설업법위반ㆍ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죄명:건축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