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검색어

문장, 낱말, 사건번호 모두 됩니다. 비워 두면 조건에 맞는 사건을 최신순으로 보여 줍니다.

지금은 의미 검색을 쓸 수 없어 키워드 검색만 적용됩니다.

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20다300299

    선고 2024-12-26손해배상(기)
  2.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4674

    선고 2024-11-1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3.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

    선고 2024-09-1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22년 8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 중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4.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23다292955

    선고 2024-02-29임금
  5.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23다237460

    선고 2024-01-04임금
  6. 형사 상고심(3심) 협착 · AI 분류

    대법원 2023도12316

    선고 2023-12-28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7. 민사 상고심(3심) 누출 · AI 분류

    대법원 2018다288662

    선고 2023-11-09정직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요약 · AI 추출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면 △△리 소재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어 근로자들이 오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8.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8도965

    선고 2023-11-02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9.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

    선고 2023-09-22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10. 형사 항소심(2심) 기타 · AI 분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노167

    선고 2023-08-23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법리 판단 및 양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