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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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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선고 2023-06-07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하부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2. 민사 항소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선고 2023-05-12손해배상(산)ㆍ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망인은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이 길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아 왔다. 특히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시간 48분을 일했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45분이 전부였다.
  3. 민사 항소심(2심)

    대구고등법원 2021나25985

    선고 2023-05-03임금
  4. 형사 1심 낙하·비래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고합95

    선고 2023-04-26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5. 행정 상고심(3심)

    대법원 2022두47391

    선고 2023-04-13요양불승인처분취소
  6. 민사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1720

    선고 2023-01-27임금등
    사건 요약 · AI 추출강의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민사 항소심(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나13205

    선고 2022-10-13임금
    사건 요약 · AI 추출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 했으나, 이를 무효라고 판단.
  8. 형사 1심 붕괴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선고 2022-09-07건축물관리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들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다.
  9. 형사 상고심(3심) 기타 · AI 분류

    대법원 2021도17523

    선고 2022-08-3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10. 형사 상고심(3심) 폭발 · AI 분류

    대법원 2021도11288

    선고 2022-07-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에스아이테크 소속 근로자가 포천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의 속도감지장치 확인 작업 중 석탄 분진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