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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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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6다248998

    선고 2020-08-27손해배상등
  2. 형사 항소심(2심) 감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

    선고 2020-08-21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전류가 흐르는 배전선 인근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전되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3.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

    선고 2020-08-13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4.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7도2478

    선고 2020-07-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5. 행정 항소심(2심)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

    선고 2020-07-02영업정지처분등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
  6. 형사 항소심(2심) 붕괴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

    선고 2020-06-1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2017년 8월 10일, 제천시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7. 민사 1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가합30217

    선고 2020-06-09근로에관한소송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며, 석회석과 고령토를 채광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한다. ○○은 피고와 계약에 따라 채광 및 조쇄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생산량 결정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8.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8도3690

    선고 2020-05-14출입국관리법위반
  9.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6도14559

    선고 2020-04-0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들의 소속 근로자들이 원심공동피고인 9 회사의 ○○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10. 형사 항소심(2심) 충돌 · AI 분류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선고 2020-02-21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