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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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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민사 항소심(2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60103

    선고 2020-02-05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가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잘못이 있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2. 민사 1심 추락 · AI 분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가합75743

    선고 2019-11-08손해배상(기)
    사건 요약 · AI 추출2018년 5월 21일 망인이 피고 2 회사의 의류창고에서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출입문이 바닥에 걸려 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이스트 체인만 풀리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3. 형사 항소심(2심)

    청주지방법원 2019노211

    선고 2019-09-26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4. 민사 항소심(2심)

    수원지방법원 2016나51085

    선고 2019-09-18손해배상(기)
  5. 민사 항소심(2심)

    특허법원 2018나1305

    선고 2019-09-06손해배상(지)
  6. 형사 1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고합266

    선고 2019-05-1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7. 형사 1심 전도 · AI 분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고단291

    선고 2019-05-09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지주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했다.
  8. 행정 1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09

    선고 2019-04-18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9.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8다260602

    선고 2019-01-17퇴직금등
  10. 민사 항소심(2심) 누출 · AI 분류

    대전고등법원 2018나12405

    선고 2018-10-31정직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 회사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작업 중지 및 대피를 권장하였으나 피고 측에서는 대피 필요성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