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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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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형사 상고심(3심) 붕괴 · AI 분류

    대법원 2013도3242

    선고 2014-08-28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굴착작업 중 노후한 담장 붕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2. 민사 상고심(3심)

    대법원 2010다92438

    선고 2014-08-21손해배상(기)
  3. 형사 1심 질식 · AI 분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610

    선고 2014-07-03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한 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4. 형사 상고심(3심) 폭발 · AI 분류

    대법원 2014도3542

    선고 2014-05-29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2013년 3월 14일,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맨홀설치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을 겪었다.
  5. 형사 항소심(2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 2013노2217

    선고 2014-02-19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사일로 내부에서 플러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과 비계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6.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3도1602

    선고 2013-11-28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1이 화물트럭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피고인 2와 피고인 3 회사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집게차 운전과 상차작업을 진행하였다.
  7. 민사 상고심(3심) 협착 · AI 분류

    대법원 2011다60247

    선고 2013-11-28손해배상(산)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작업장에서 사출작업을 하던 중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의 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8. 형사 1심 폭발 · AI 분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고단954

    선고 2013-09-30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고인 13 회사는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으로 인해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고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9. 형사 항소심(2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노353

    선고 2013-01-22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공소외 1이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피고인 1은 그래플을 조작하며 공소외 1의 안전 확인 없이 작업을 진행.
  10. 행정 항소심(2심)

    대전고등법원 2012누483

    선고 2013-01-10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판결문 발췌에서 산업재해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