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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판례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제 자료 · 판결문 169건

산업안전 판례 검색

사고 상황이나 쟁점을 적으면 관련 판결문을 찾아 근거 구절과 함께 보여 줍니다. 판결문 원문과 AI가 뽑은 요약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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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조건에 맞는 사건 169건 (전체 169건)

  1. 민사 1심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524

    선고 2013-01-09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
  2. 형사 항소심(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906

    선고 2012-11-22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3. 형사 1심 추락 · AI 분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고단414

    선고 2012-10-25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폐기물 상차작업 중 집게차의 그래플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
  4. 민사 1심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1566

    선고 2012-05-10손해배상(기)
  5.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10도8885

    선고 2012-01-27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6. 행정 1심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83

    선고 2012-01-18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
  7.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0누44643

    선고 2012-01-1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8. 행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247

    선고 2011-11-30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고용노동부에서 원고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기초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자를 판단하여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9. 형사 상고심(3심) 추락 · AI 분류

    대법원 2009도12515

    선고 2011-09-29산업안전보건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요약 · AI 추출피해자가 안전난간을 넘어 이미 설치된 낙하방지망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람에 흔들린 측면 방지망이 피해자가 딛고 서 있는 전면 방지망의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추락하였다.
  10. 행정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1누2141

    선고 2011-09-27직권휴직처분취소
    사건 요약 · AI 추출원고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정신적 문제로 인해 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